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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종합 1편 800 700 650 일반 1편 450 350 250 AD 1편 525 500 475 1. PD의 경력은 단위 프로그램(다큐, 종합구성물 등)의 기획연출에 한하며 조연출 경력을 제외한다. 2. ‘AD(조연출)’은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PD를 지원 및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PD의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특급: PD 업무 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 가급: PD 업무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나급: PD 업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다급: PD 업무 경력 4년 미만인 사람 4. AD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AD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나급: AD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다급: AD 업무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5. 편당단가는 다큐 및 종합구성물(50~60분)을 기준으로 하되, 뉴스 등 데일리 프로그램의 경우 상기 기준을 주간 제작편수로 나누어 편당 단가를 산출적용한다.(뉴스 주5회 제작시 다급 600천원/5편=120천원) 6. 온라인콘텐츠 PD/AD료는 5분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분야 구 분 기준 금액(천원) 특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VJ 1편 10분 800 700 600 550 500 1.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특급: 관련 방송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2023-02-01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1
    •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집행계획 2023-01-27
    • 확산) 장르별 맞춤 지원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 (K-영화) OTT 자체등급분류제(29.5억, 신규), 독립·예술영화 제작(117억, 37억 증) 및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확대(28억, 14억 증) - (K-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도입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90억/30개사),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참신한 게임 기획안의 창업·사업화 지원(50억/50개사), 해외진출 바우처, 수출 활성화 지원(83억, 37개사 번역·마케팅 등) - (K-팝)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온라인 K-팝 공연 제작 지원(80억) 및 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55억 신규) 지원, 현지 인프라(재외문화원 등) 활용 자체 쇼케이스 및 B2B/B2C행사개최(45억, 신규) - (K-웹툰) 이론+현장 교육으로 웹툰산업을 선도할 10억뷰 작가 육성(10억원, 신규),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신규), 해외 전시마켓 및 현지 피칭 등 해외진출 지원(23억), 해외 플랫폼 구축지원(39억) 등 □ 향후 계획 ㅇ (신속집행) 국정기조 구현 뒷받침을 위해 상반기 83%(목표) 신속집행 추진 ㅇ (추진일정) 2023년 재정집행계획 수립(’23. 1월초)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등 교부(’23.1월~) → 사업추진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주관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주관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단, 소속기관에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개요 및 각목명세서 2023-01-26
    • +9) ②국가대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20, 신규) ③지역사회 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R&D)(40→50, +10) ④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66→722, +56) 등 Ⅱ 2023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 아래 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자료임 □ 예산·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예산 2023본예산 (C) 증감 증감 본예산(A) 추경·수정(B) C-A % C-B % 세입·수입 5,685,488 5,680,935 5,589,845 6,020,990 340,055 6.0 431,145 7.7 예산 248,596 225,241 223,607 246,525 21,284 9.4 22,918 10.2 기금 5,436,894 5,455,694 5,366,238 5,774,465 318,771 5.8 408,227 7.6 세출·지출(총계) 9,100,242 9,366,644 9,370,709 9,528,265 161,621 1.7 157,556 1.7 [총지출] 6,882,696 7,396,824 7,506,562 6,740,823 △656,001 △8.9 △765,739 △10.2 예산 3,663,348 3,910,950 4,004,471 3,753,800 △157,150 △4.0 △250,671 △6.3 [총지출] 3,457,788 3,730,183 3,825,338 3,494,095 △236,088 △6.3 △331,243 △8.7 기금 5,436,894 5,455,694 5,366,238 5,774,465 318,771 5.8 408,227 7.6...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256 (97)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58 (98)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260 (99)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62 (100)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265 (101)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국보관 건립 267 (102)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69 (103)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71 (104)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273 (105)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75 (106)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78 (107)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81 (108) 국어원 청사관리 285 (109)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287 (110)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290 (111)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292 (112) 국립도서관 운영 295 (113)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302 (114)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305 (115) 국가이미지 홍보 308 (116) 미디어홍보 312 (117)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315 (118)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18 (119) 국립극장 운영 320 (120)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324 (121)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327 (122)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329 (123)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331 (124)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333 (125) 미술관 정보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23-01-25
    •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주재관 업무를 관할하는 고공단 1명을 반드시 포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사과장이 이를 담당 ○ 선발심사는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자의 전문가적 능력, 외교역량 및 복무자세, 어학능력 등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어학능력은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위원회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의2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하도록 심사를 진행 □ 결과보고 및 외교부 추천 ○ 위원장은 장관에게 선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추천대상자를 최종 선발ㆍ결정하며, 최종 선발ㆍ결정된 자를 외교부에 추천하여 함   Ⅳ. 기타 주재관 운영 1. 주재관 교육 ○ 주재관의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부임 전 우리부 주관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문화홍보 분야 전문교육과정*(3~7일 범위내)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음 * 집합교육, 업무설명회, 간담회,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ㆍ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운영 - 우리부 소속 공무원이 문화홍보관으로 선발되어 부임하게 되는 경우주재관 근무경력ㆍ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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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낙꾸장학선교회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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